epl중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15일 오후 3시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서 약 500ｍ 떨어진 ‘이재명 무죄’ 집회까지 전해지는 데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무대 옆을 지키던 한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집회장에서는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정치 검찰 해체하라” 등 울분 섞인 고성이 오갔다.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지자와 ‘이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의 시위가 약 400ｍ 거리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법원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 서문 좌측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더민주혁신회의 등이 ‘민주당 대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도로 내 2차로에 신고돼, 약 80여ｍ 정도 구간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다. 인근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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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03: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