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 성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성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지난달 31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손 전 회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부당 대출을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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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20:1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