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국방부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 중 하나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꼽았다. 효력 정지 이후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남북합의 파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남 방송 소음 피해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도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군사합의는 해상·육상에서 군사적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군은 지난 6월 오물 풍선 살포 등을 이유로 전체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발사 당시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효력 정지 이후 여단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FTX) 18회, 포병·해상 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능력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호텔에서 시 주석과 만나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하든 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선린 우호의 방향을 지키며 호혜 상생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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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 19:0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