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 3일 북한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50대 탈북민에 대해 해경과 경찰, 인천시 등이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강화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화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수사 권한이 있는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서를 인천검찰청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강화군 관계자는 “쌀이 든 페트병을 투척한 탈북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강화군도 특별사법경찰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탈북민 A씨는 강화군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개를 바다에 투척했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쌀이 든 폐트병을 바다에 던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페트병을 던진 것을 시인했다....
8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제주시 한림항 선원복지회관. 오후 3시쯤부터 선원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가족대기실에 도착했다.가족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어떡해”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수색현황 등을 전해듣던 가족들은 헬기 수색 등을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이날 오후 8시까지 실종자 5명의 가족 11명이 제주를 찾았다. 금성호의 선원 대부분이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탓에 항공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건물 4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실종 가족의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9일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들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찾은 유족들은 숨진 선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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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20:3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