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11월 중순을 향해가며 늦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다. 8일 전국은 맑은 가을 날씨를 보였다.서울 시내는 낮 최고 17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 시민들은 누그러진 기온에 겉옷을 벗어들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즐겼다.주말에도 전국이 맑고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낮 최고기온이 16∼2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반짝 추위’는 가셨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가 필요하다. 14일로 예정된 수능 당일에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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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0 04: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