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6일(현지시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미국의 화합’을 당부했다.민주당 소속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여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밴스 상원의원(부통령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밝혔다.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현안에 대한 우리와 공화당 후보들 간의 엄청난 이견을 고려하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희망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해리스 부통령과 그의 러닝 메이트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놀라운 선거를 치렀다면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고 격려하기도 했다.오바마 부부는 미국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물가 급등을 겪었고,...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1-10 03:2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