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전남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 154개 중 106개는 지자체에 관리를 위한 별도 조례가 없다.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발의됐다. 박미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남도의원 61명 중 36명이 이름을 올렸다.이 조례안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을 지자체장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기념조형물이 훼손이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민간단체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여성가족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
한은, ‘한국형 리츠’ 도입 제안지분 일부 매입, 장기 임대 거주출자 1억원에 월 250만원 내면서울 33평 아파트에 살 수 있어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 기대한국은행이 전월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내고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주식회사)’ 도입을 제안했다. 주택 수요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해 리츠 주주가 되는 동시에 임차인으로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한은은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의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형 뉴리츠’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최근 한은이 잇따라 제안하고 있는 구조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한국형 리츠의 기본 개념은 빚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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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18:4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