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뒤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있었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통상당국과 대미 투자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합동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 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민관이 합심해 진출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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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16: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