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무슨 잘못에 대한 사과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은 “(야권이) 만들어낸 얘기”, 특검은 “정치선동”이라고 했다. 사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자회견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기자회견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는 “제 처의 선거 때부터 사람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이고 당선자이고 대통령인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먼저 일단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저와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다 볼 시간이 없어 ‘이런 것이 많이 있구나’라고만 알...
미국 10개 주에서 대선과 함께 실시된 임신중지권 보호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 플로리다·사우스다코타·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중지권 주 헌법 명기가 무산됐다. 반면 미주리·뉴욕주 등 7개 주에서는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주 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기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57% 찬성률로 부결됐다. 주민투표 통과를 위해서는 60%의 찬성이 필요하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원래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가 허용됐지만 공화당에 의해 2022년에는 15주 이후, 지난해에는 6주 이후 임신중지가 금지됐다.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지를 원천 금지하고 있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도 임신중지권을 주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이 부결됐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12주 이후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네브래스카주에서도 헌법에 임신중지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부결시켰다.주 헌법에 임신중지권 보장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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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05:1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