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
“이사장님이 금요일 퇴근 후에 회식을 강요하고,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만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직장인 A씨)“회식 자리에서 속이 안 좋아서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술 주는 사람이 ‘너 속 안 좋은 거까지 신경 쓰면서 술 줘야 되냐’고 하면서 술 가져오라고 한다.” (직장인 B씨)직장인 4명 중 1명이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최근 1년 동안 회사나 부서 회식 빈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연 1~10회’가 43.7%로 가장 많았다. ‘없다’(24.4%), ‘월 1~3회’(19.4%), ‘주 1~2회’(10.8%) 등이 뒤를 이었다. 회식 시점은 ‘업무시간 이후’가 71.4%로, ‘업무시간 이내’(23.1%)보다 3배 이상 많았다.회식을 한다는 직장인 중 2...
오는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시민·노동단체가 모여 돌봄 정책에서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10·29 국제돌봄의 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한국사회의 돌봄이 ‘일부 사회 구성원이 독박을 쓰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돌봄노동이 이뤄지는 사회복지시설의 90%가 민간에서 운영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운영했던 공공돌봄서비스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공적 돌봄 체계가 부족한 틈새 속에서 결국 장애인 가족과 돌봄청년·돌봄아동·여성의 독박육아와 같이 사회 특정 구성원들에게 돌봄의 책임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독박 돌봄’이 고스란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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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19: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