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욱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42)과 주민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 주민 도금연 할머니(88)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강 대변인 등 14명은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과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각목으로 차량 운전석 지붕을 내려친 혐의 등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무역 갈등 증가는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중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양국이 취할 조치나 무역 갈등 정도 등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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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0 01:2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