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대표단이 다음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다. 정부대표단은 북한군과 관련한 정보를 나토 측과 공유할 계획이다.국가정보원은 “정부대표단이 내주 초 벨기에를 방문, 나토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에 대한 브리핑과 관계자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나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정부대표단을 신속하게 파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표단 단장을 맡는다.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소장), 유정현 주 벨기에 대사 등이 참여한다. 대표단은 국정원 요원,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 정보장교 등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표단은 나토 측과 파병된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오는 28일 나토 본부에서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한 북대서양이사회(NAC)를 대상으로...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 주도로 최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전 국감장을 퇴장했다.이날 최 감사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주시면 (회의록) 열람이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회의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록 제출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회의록 열람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회의록을 감사원에서 열람하겠다며 현장 국감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감에서 여야는 회의록 열람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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