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체는 한국군이라며 구체적인 비행 기록과 항적 등을 제시했다. 북한은 무인기 내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기록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보복을 예고하면서도 ‘재발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군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27일 평양을 침투한 한국발 무인기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망라된 연합조사그룹이 무인기의 비행조종모듈을 분해하고 비행 계획·이력을 전면적으로 분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방성은 지난 13일 평양 일부 지역에서 한국군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판단되는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지난 19일 밝힌 바 있다.국방성은 분석 결과 무인기의 침입 주체는 한국군이며 그 목적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무인기가 지난 8일 오후 11시25분30초에 서해 백령...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로 지을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 가능 연한이 1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제한이 귀농·귀촌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신고 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의 연면적 기준은 20㎡(약 6평) 이내다.쉼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농식품부는 지난 8월 쉼터 도입을 발표할 당시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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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23: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