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일본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과 협력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북한 병사가 러시아 동부에 파견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파병을 포함해 최근 북·러의 군사협력이 진전하는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둘러싼 지역 안보에 미치는 관점에서도 심각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일본 전문가들도 북·러 밀착을 우려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이번 파병에 대해 “북·러가 거의 동맹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타니 교수는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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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23:3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