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불법 조사를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명태균씨에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도 공세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화는) 우크라이나와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경기 지역 학교들에서 <채식주의자>(사진)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목돼 폐기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까지 ‘유해도서’로 낙인찍은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소설 속 묘사가 ‘외설적’이라며 청소년들이 읽기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문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도 문학 작품의 함의를 고민해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수영(17·활동명)은 24일 “<채식주의자>는 젠더권력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때 독서동아리에서 <채식주의자>를 처음 접했다는 그는 “성적인 묘사가 등장한다고 해서 외설적으로만 보는 것은 문학에 대한 몰이해이자 단편적인 시각”이라며 “오히려 독서 지도나 교육을 통해 그 함의를 짚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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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10:0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