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이 마약, 사이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경찰청은 28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마약·사이버·인권·인신매매·테러 등 범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UNODC는 초국경 조직범죄, 테러리즘, 마약 문제 예방·대응, 형사사법 시스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국제기구다.두 기관은 마약범죄 대응 등을 위해 UNODC에 경찰청 전문가를 파견·채용하고 마약류와 원료 물질 식별·조사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및 기술 지원, 인권 경찰 활동, 인신매매 및 이주민 밀입국 대응 강화, 대테러 대응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UNODC와 마약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동반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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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09:2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