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은 사실관계를 너무 분절적으로 끊어 판단해 범행을 축소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첫 공판 때는 검사 4명이 나왔으나 이날은 7명이 나와 항소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먼저 검찰은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 소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승소로 판결하자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해 청와대, 외교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서로 협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
한국 경제가 3분기에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피했지만 수출 중심의 성장경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대선 결과 등의 여파를 감안하면 수출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많다. 내수가 크게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0.4% 감소했다. 2022년 4분기(-3.7%)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한은은 3분기 수출 감소의 배경으로 자동차·화학 등 비정보기술(IT) 품목 부진과 IT 품목의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자동차 업체의 파업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었고, 전기차 수요 부진 영향으로 화학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다는 것이다. IT 품목에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이 최근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반도체 수출 물량도 주춤한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실제...
‘한 알의 모래 속에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듯(윌리엄 블레이크), 난파 직전의 조각배 같아도 인류를 다 싣고 거뜬하게 시간의 바다를 항행하는 게 한 편의 시(詩)다. 술과 음악에 휩싸여 일생을 보낸 김종삼(1921~1984)은 단 몇 줄의 시행에 염결한 여백을 절벽처럼 세워놓는 풀잎 같은 시인이다. 피아노 건반보다 훨씬 짧은 시, ‘대화’의 전문을 읽는다. “두이노城 안팎을 나무다리가 되어서/ 다니고 있었다 소리가 난다// 간혹// 죽은 친지들이 보이다가 날이 밝았다/ 모차르트 동상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에게 인간의 죽음이 뭐냐고/ 묻는 이에게 모차르트를 못듣게 된다고/ 모두 모두 평화하냐고 모두 모두.”아인슈타인과 모차르트의 관계에 감히 견주며, 시인을 흉내내어 이렇게 말해 볼까. 나에게 지난여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매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여름의 매미 울음은 수박과 함께 나에게 몹시도 각별한 것이었다. 땡볕 속 그 소리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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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04:4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