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통된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기 대표는 메디스태프가 전공의 집단 따돌림을 방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기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기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을 비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기 대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방조, 교사 및 종범 등 혐의로 고발됐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들었다”며 “모두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말하고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과 의사 간의 신뢰”라며 입을 뗐다. 이어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참담한 언행들이 기동훈 증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모욕, 멸시...
정부가 공공 사전청약 분양주택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일정보다 본청약이 늦춰질 경우 예정된 본청약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는 얘기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사기간 연장으로 본청약이 지연될 경우 지연 시점부터 인상된 분양가를 LH가 부담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양가 상승분 가운데 원자재값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상승분은 제외된다. LH는 본청약이 이미 진행된 단지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제시하지 않았다.지난달 말 본청약 공고를 낸 3기 신도시 내 인천계양 A3지구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4억101만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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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9 04:4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