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29일 여수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첫 운영전남도가 조업 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와 유가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귀환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찰 등에 시달렸다.전남도는 “지역 납북귀환어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오는 29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가 남북귀한어부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지역 첫 치유 간담회에는 납북귀환어부 30여명과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경우가 많았다.귀환 이후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9 01: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