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
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씨는 “검사들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에 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전담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강씨는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진실을 꼭 밝혀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번 조사는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조사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지난 7월 경남선관위의 고발·수사 의뢰로 명씨,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강씨...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8 23:0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