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피고인의...
다음달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한우 할인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28일 밝혔다.행사에는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가 참여한다. 할인 대상 품목은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다. 할인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7460원 이하, 양지는 3550원 이하, 불고기·국거리는 2670원 이하다. 이는 지난해 한우 할인행사 때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최소 20~30% 저렴한 수준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협라이블리, 농협몰과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 등심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 일정은 재고 확보량과 매장별 사정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매장별 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
새벽 시간대 도로주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30분쯤 운전을 하다가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 B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당시 사망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의 만취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비슷했다.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점, 피해자의 하반신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던 점 등을 들어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8 22:5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