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두둔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서는 ‘산정이 불가능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까지 덧붙였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진은숙과의 대화이희경 엮음을유문화사 | 376쪽 | 1만8000원음악학자 이희경은 “새로운 정보도 쉽게 받아들이는 시각과 달리 새로움과 낯섦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청각의 특성상, 현대음악은 현대미술보다 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진은숙이 기자, 글로벌 제약 기업 기술 책임자, 물리학자, 음악가와 나눈 대화를 엮은 이 책은 현대음악 작곡의 최전선에 있는 진은숙의 세계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진은숙은 대화에서 자신의 예술관, 작품 창작 배경 등은 물론 프리랜서 작곡가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거나 젠체하는 태도로 거장인 양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가 얼마나 음악에 헌신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항상 나의 최대치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아줬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작품도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와서 영혼을 팔라고 하면 당장 팔 거예요. 누가 ...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8 20:4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