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24일 포착됐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군 후배인 신 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담겼다. 한 의원은 이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며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총 파병규모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의원은 또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가 국내 자산시장을 덮치고 있다. 내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꺾이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국내 증시 부진이 깊어지고 환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코스피는 지난 25일 2583.27에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 2600선을 밑돌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초 대비 지수가 하락하며 올 들어 수익률이 각각 -2.71%, -16.06%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일본·중국·미국 등 주변국 증시와 대비된다.국내 증시가 유독 부진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1%에 그치며 예상치(0.5%)를 크게 밑돌았다.가뜩이나 수출이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피크아웃’ 우려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는데, 실제 성장률 쇼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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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20: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