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박형준 부산지장은 23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대사를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출기업 정책 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시장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전파 식별(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도입,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센터 사업 등 그린스마트 시티 전략과 순환경제 분야를 소개했다.페르난데즈 대사는 “2030년까지 부산시의 온실가스 45% 감축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 스마트 시티 운영, 해양산업,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시와 협력할 의제가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원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딜 정책을 소개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과 부산시가 많은 부분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11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준비사항을 공유했다.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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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7:5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