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2016년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로 본격화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23일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국내 OTT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국내 OTT 시장 규모는 올해 6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300만~3600만명대를 오가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반대급부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던 OTT 업체들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장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넷플릭스에 이어 티빙이 광고요금제를 도입했으며, 티빙·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 넷플릭스와 격차를 좁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넷플릭스에 맞서 ‘토종’ OTT인 티빙·웨이브가 합병에 나서는 등...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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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7:4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