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 중인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는 등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대리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1명과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초 국경을 넘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곳이다.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분명하다. 23일 첫 번째 북한군 병력이 약 6400㎞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쿠르스크에 도착한 이후 매일 수천명씩 이곳에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2시 15분쯤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씨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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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6:4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