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억대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된 형사과 소속 A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경사는 자신이 담당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압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챙겼다가 적발돼 지난 1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A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A경사는 최근 압수물에 손을 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겁을 먹고 빼돌렸던 현금을 채워넣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는 압수물 보관함에 종이 뭉치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범행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강남서에서도 B경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3억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B경사는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8 16: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