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25일(현지시간)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여부와 수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반대급부’ 등을 고려한 단계 별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백악관과 대통령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에서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아키다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3국은 북·러 간 군사 밀착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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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4: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