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 세대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지도자를 살해하고 투옥하고 격리하기 위해 힘쓴 결과 하마스와 같은 단체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에 찬성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줄어들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스라엘과 로비가 함께 지지한 것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란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크레타)존 J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와 스티븐 M 월튼 하버드대 존 F 케네디스쿨 교수는 국제정치학계에서 냉정한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책에서 이들은 미국이 중동 정책에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옹호해온 것은 미국 내 유대인들의 대정부 로비 탓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가 냉전 이후 크게 떨어졌는데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에 섬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서는 이스라엘 비판이 금기시됐던 2007년 ...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계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오는 12월까지 북한군이 총 1만여명 파병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이유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라며 “이런 게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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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8 13:0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