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민생협의체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미래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일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은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면 2025년도 정원도 논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원로들과 교수들이 포함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 대다수는 ‘의대생 휴학 승인’ 및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라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휴학 승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는...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8 05:2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