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건 분쟁화를 바라는 일본 의도에 휘발리는 것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주당의 질의에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해 민주당 측의 반발을 샀다.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이날 일본정부관광국이 지난 4~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배포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죄송하다. 모르고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질의를 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인지하자마자 일본에 항의했다”라며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서 구두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우리 영토’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조 장관이 이런 조치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이 정부의 독도에...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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