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빈손 면담’ 이후 윤·한 첫 언급 친한계 만찬 의원 21명 등 참석“대통령 민심 이반…정국 엄중” 윤 대통령, 부산 범어사 찾아 “힘든 상황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관철하는 데 실패한 후 내놓은 첫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 윤·한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10·16 재·보궐 선거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토론회에도 ...
강원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본인·배우자·미혼자녀에게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투자지역 지정요건은 경제자유구역, 관광 특구·단지, 올림픽 특구 등이다.투자 대상은 이들 지역의 휴양 콘도미니엄과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 펜션 등으로 5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 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도는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 등과 협력해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다.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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