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제가 울산지검에 추태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다”며 대변을 ‘쌍디귿’이라 표현했다.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에서 대변을 보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의혹도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서 의원은 “박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쌍디귿’ 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라고 올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채권 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및 프루덴셜, 모건스탠리, BBH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JP모건, 뉴욕 멜론은행 등의 고위급 임원들 1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최 부총리는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외환·채권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만큼 앞으로는 주식 시장에서도 ‘제값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 최 부총리는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에 관한 질의에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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