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웹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피고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지난해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된 인물이다. 올해 5월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은 A씨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피고 B씨와 C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붙잡혔다. 네이버웹툰은 B씨와 C씨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5억원을 청구했다.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됐지만 10곳 중 7곳가량의 사업장은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달 20~30일 17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18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감정노동자 보호법)은 회사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필요하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 행위가 줄었냐는 질문에 사업장의 68.4%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업장은 71.2%였다. 고객응대 매뉴얼에 노동자의 피할 권리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냐는 질문에 55.4%는 그렇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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