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돌을 던져 구급차까지 파손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소방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차 유리에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머리에 출혈이 생긴 배우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마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추가로 처치할 수 없으니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1심 법원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소방대원들 간 진술이 일치하고,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소...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대한민국의 작가 한강이 선정됐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놀라고 기뻐하면서 축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곧이어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문학상도 한국계 미국인 작가 김주혜가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발표 후 며칠이 지나도록 흥분과 여운이 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수상자인 한강과 김주혜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저력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가을날 저녁 전해진 희소식에 사람들은 가뭄에 단비를 맞이한 듯 자기 일처럼 흥분하며 설레는 마음을 주고받는다.가야산 산골 깊숙이 자리 잡은 해인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인사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에게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놀라운 소식이었다. 필자는 현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의 설법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학인 스님들이 대중 앞에서 설법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다. 그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법안을 작성해야 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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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02:5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