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리걸테크(‘legal’과 ‘technology’의 합성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하려면 종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기존 법체계와의 다양한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내용...
표면으로 떠오르기캐슬린 제이미 지음 ｜고정아 옮김 ｜빛소굴 ｜272쪽 ｜1만8500원알래스카주 퀴나하크 마을은 서쪽 해안의 북위 60도선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퀴나하크 마을에는 에스키모족으로 알려진 유피크족이 살고 있다.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자 이곳의 툰드라는 빠르게 부식 중이다. 매일 흙덩이와 초목이 모래밭으로 떨어져 바다에 휩쓸려 나간다. 영구동토층마저 녹아 땅 자체가 버티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 툰드라가 훼손되면서 뜻밖에 땅 속에 묻혀 있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유럽인들이 이곳에 오기 전인 500년 전, 수렵채집으로 자급자족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과거 유피크족의 흔적이다. <표면으로 떠오르기>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캐슬린 제이미의 산문집이다. 14편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 책의 절반 이상이 알래스카와 스코틀랜드에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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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7 0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