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29일 여수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첫 운영전남도가 조업 중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납북귀환어부와 유가족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피해자들은 귀환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찰 등에 시달렸다.전남도는 “지역 납북귀환어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오는 29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가 남북귀한어부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지역 첫 치유 간담회에는 납북귀환어부 30여명과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들이다. 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경우가 많았다.귀환 이후에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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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19:5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