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의 동참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 갈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완강히 반발하고 있어 의대 교수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24일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등과 논의를 했는데 너무 많은 단체가 나서는 것보다는 의학회와 KAMC가 (대표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대한병원협회나 상급종합병원협의회를 중간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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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18: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