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지난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여파로 주택 가격 전망지수가 9개월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활성화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석 달 만에 반등했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6포인트로 9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9월(119) 2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은 뒤로 주춤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100을 넘는 수치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소비자들의 1년 후 주택가격 전망을 보여주는 수치로 100을 넘으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 가격 상승세도 둔화한 영향”이라며 “장기 평균(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
23일 홍보모델들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하우스 오브 신세계 1층 와인셀라에 마련된 멕시코 프리미엄 테킬라 ‘클라세 아줄’의 팝업스토어에서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40만~550만원대인 클라세 아줄은 테킬라의 원재료인 아가베 선택부터 술병 제작까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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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