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사업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5년이 지나 본청약이 이뤄졌어도 분양가 상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 확정분양가를 내고 입주하거나 본청약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 해당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 민사16부는 2017년 5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 18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추진했던 공공주택 공급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으로, 당시에도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가 있었다.GH는 2010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총 6곳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신청을 받았다. 전용면적 59㎡, 74㎡, 84㎡ 등 세 유형의 추정분양가를 59㎡는 3.3㎡(약 1평)당 850만원, 74·84㎡...
[주간경향]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부양 중에 있음.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서로 신고 바랍니다.”수도권 주민들은 올해 10월 들어서만 7번(10월 24일 기준) 이 같은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은 시도 때도 없이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요란하게 울렸다. 10월 11일에는 자정에, 10월 7일과 8일에는 새벽 5시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지난 5월 북에서부터 남한 전역으로 퍼지면서 시민들이 처음 목격한 하얀 오물 풍선은 우리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일깨웠다. “그만 보내라”고 말려도 소용없는 상대가 지척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일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적잖은 이들은 이내 충격을 잊었고, 그 빈자리는 밤잠을 방해하는 안전문자에 대한 짜증이 대신했다. 이미 지난 9월에만 9차례, 5~8월 사이에는 10여차례 같은 문자가 발송됐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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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11:5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