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6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냐짱 여행 계약을 하고 9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 발등 골절 사고를 입었고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70대 여성 B씨는 베트남·달랏 3박 5일 여행상품을 계약한 후 55만9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여행 첫날 선택 관광 상품인 레일바이크 탑승 중 뒤에 있던 레일바이크가 멈추지 않아 추돌사고를 당했다. B씨는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조기 귀국해 뇌진탕 소견을 받았지만 이미 항공권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이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최근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령자들이 건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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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 11: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