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금 선물 2744달러에 거래 전날 최고값 다시 ‘경신’ 주요국 금리 인하기 돌입 가자·우크라 전쟁 등 원인“상승” “변동성 주의” 이견“금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여기 사장님들은 오히려 인상 써요.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21일 오전 서울 종로2가에서 귀금속 상가를 운영하는 조모 대표의 말이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국내 금 가격도 계속 올라 순금 한 돈(3.75g)이 50만원을 넘어섰다. 첫번째 생일 기념 ‘돌반지’ 선물은 이제 옛말이 됐다. 조 대표는 “금값이 한 돈에 30만원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데 오래 걸려서 한동안 거래가 안 됐다”며 “이렇게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보질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금값은 이날 국제 금선물과 국내 금 현물 시장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이날 0시10분 기준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재판장 이주현)는 24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사와 류 교수는 모두 항소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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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22: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