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경찰청은 지난 21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한다.개정안은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했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됐다. 특히 1종 면허시험에 주로 쓰이는 1t 트럭은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라 차량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바꾼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천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는데,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약 50일 만에 의료계 참여 속에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됐다. 정부와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충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도 없다”고 했다.이들은 협의체에서 논의되어야 할 5가지 현안도 제시했다.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와 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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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21: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