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선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말 취임 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하겠다는) 실천 의지와 구체적 계획”이라며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0-25 19:5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