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법원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견해차를 드러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원이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적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칙과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심 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기밀성과 신속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수사의 신속성·기밀성과 관련된 문제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압수 후 추출 과정에 참여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기관...
KBS 이사회가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23일 결정했다. 표결에 불참한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날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면접심사와 투표를 거쳐 박장범 후보를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며 “대통령에게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야권 성향 이사 4인은 불참했다. 이날 면접엔 박장범 KBS 앵커, 박민 현 사장, 김성진 KBS 방송뉴스주간이 참여했다.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10일부터 2027년 12월9일까지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박 앵커는 KBS 최초로 9시뉴스 앵커 출신 사장이 된다.박 앵커는 1994년 2월 KBS 공채 20기로 입사해 사회부장·비서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9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그는 법이나 헌법에 대한 맹세를 어기더라도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군대를 원한다”고 비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자신의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의 ‘트럼프는 미국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를 원하지 않고 (아돌프)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4성 장군 출신인 켈리 전 비서실장은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그가 재선할 경우 독재자처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시스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한 주간 트럼프는 동료 미국인을 내부의 적이라고 반복했고, 심지어 미군을 사용해 미국 시민을 내쫓겠다고 말했다”며 “판사나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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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16:3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