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민간 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병원이 자체 예산을 사용해서 ‘특별수당’ 명목으로 인건비를 더 쓸 경우에 이 금액이 인건비 총액 외 금액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그간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등 노동조합이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용택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87)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한국노총 소속 공항공사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은 2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2011년부터 14년째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인천하늘교육재단은 2011년 영종지역 주민과 공항 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89억원을 출연, 매년 운영비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지 이사장은 1999년 인천공항공사 창립부터 2010년까지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인천하늘교육재단이 설립된 2011년부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 혈세를 출연하고 있음에도 재단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자프랜차이즈 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강매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4억원 상당의 제재를 받게 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미지급한 리모델링 비용 지급도 명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손세정제·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매년 정기 감사를 통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재차 적발시 가게 영업을 정지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점주들은 5억4700만원 상당의 세척용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가맹사업법상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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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15:0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