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얼마전 고색창연한 나라 이름이 소환됐다. ‘사로국’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신라의 궁성인 월성 발굴 조사에서 ‘사로국 시기 취락(마을)의 흔적’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대체 ‘사로국’이 왜 튀어나왔을까. 사로국은 <삼국지> 등에 등장하는 진한 12국 중 경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초기 국가 단계, 즉 신라의 모태를 일컫는다.■사로=서울의 원형나라의 수도를 뜻하는 보통명사인 ‘서울’이 바로 이 ‘사로’에서 비롯됐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을 종합하면 “건국 후…사라·사로·신라·서라벌·서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다. 이제(503년·지증왕4)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신(新)과 사방을 망라한다는 ‘라(羅)’를 합친 신라(新羅)를 정식 국호로 삼는다”고 전했다. ‘서울’은 바로 사로·사라·서벌·서라벌 등에 뿌리를 둔 단어이다. <삼국유사>도 “지금 경(ߞ...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은 인사’를 위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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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14:5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