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작업 완료 21곳 3705억 지출 남은 8곳 포함, 4582억 추정SOFA ‘미군 책임회피’ 조항 국방부 “외교부가 협상 담당”“강제성 부여 규정 신설해야”정부가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 정화에 총 45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반환받은 미군기지 정화작업에 3705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900억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군기지 7곳이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어서 관련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미군기지 정화비용은 수십년째 국방부 예산에서 집행돼왔다. 미군은 한국 정부에 정화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미군기지 7곳이 추가 반환될 예정인데 정부가 미국과 정화비용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등 노동조합이 자율형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용택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87)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한국노총 소속 공항공사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노동조합연맹’은 2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장에서 2011년부터 14년째 인천하늘교육재단 이사장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인천하늘교육재단은 2011년 영종지역 주민과 공항 업무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89억원을 출연, 매년 운영비로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지 이사장은 1999년 인천공항공사 창립부터 2010년까지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인천하늘교육재단이 설립된 2011년부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노조는 인천공항공사가 국민 혈세를 출연하고 있음에도 재단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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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10:1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