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정부는 2007∼2024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역대 모든 정부가 법으로 정힌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
자립준비청년 ‘생존의 벽’■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해마다 양육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은 2000여명이다. 그들 중 일부는 쉼터를 전전하고 우울증 및 범죄의 유혹에 빠진다.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자립 이후의 삶에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자립 이전부터 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은 자립준비청년의 연명하는 삶을 들여다보며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실마리를 찾아본다.부부 합작 개성만점 한옥■건축탐구 집(EBS1 오후 9시55분) = 김대식·김경은씨 부부는 한옥을 직접 지었다. 남편 김대식씨는 평소 못질 한번 제대로 못했지만 용감하게 집짓기에 도전했다. 쪽마루는 전통 짜맞춤 기법으로 만들고 벽 마감은 황토 대신 ALC 블록으로 대체했다. 그는 전통적인 방법과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함께 활용했다. 방송은 부부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뿐인 집을 만든 숨은 비결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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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08:5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