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공의 단체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를 앞세워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의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첨부하며 “사직한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현 사태에 혼선과 분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해당 기사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한 상식적으로 교육 가능한 인원으로는 감축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숫자인 300~400명을 증원했다면 전공의들이 여덟 달간 나왔겠나’는 임 이사의 발언을 두고 “2025년 의대 정원 일부 증원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명이든 삼백 명이든 만 명이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절충할 수 없...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부산을 방문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커가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서 1위를 다시 차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 이후 7년6개월 만이다.23일 부산관광공사의 ‘외국인 관광객 부산방문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17만9000여명에 비해 10만명가량 늘어났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8월의 24만3000명보다도 약 3만명 많은 수치다.외국인 관광객 국적은 5만1893명을 기록한 중국이 1위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 5만26명(18.1%), 일본 4만5152명(16.4%), 미국 1만6680명(6.0%), 홍콩 1만3591명(4.9%) 순이었다.중국인이 관광객 비중 1위에 오른 것은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7년6개월 만이다. 중국인 관광객 1위 기록은 사드 배치 직전 6만1275명이 방문한 2017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그사이 일본·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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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03:19:02
